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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정책

도메인 분쟁조정 안내 분쟁조정정책 안내 분쟁조정정책 세칙 분쟁조정정책 FAQ

분쟁조정정책 안내

1. 조정신청 및 접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신청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신청양식으로 홈페이지 또는 우편 (양식 다운로드)을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확인메일을 신청인에게 발송합니다. 조정신청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원본과 함께 부본
4부를 제출하시면 되고 제출후 30일 내에 내용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조정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변경신청을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 - 조정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주소
  • -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 신청의 취지
  • - 신청의 이유

※ 첨부서류

  • -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대리인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 -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2. 첨부서류확인 및 사실조사

첨부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하고 신청인에게 접수번호를 부여하며, 인터넷 주소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해당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3. 조정전합의권고

조정부가 구성되기전에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도출시는 분쟁이 해결된 걸로 간주하여 종료됩니다.

4. 답변서요청

신청인에게 분쟁조정개시를 통보하고 피신청인(해당 인터넷주소 등록인)에게 조정신청서부본 과 조정권고서를 동봉하여 조정신청이유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제출을 요구합니다.

- 제출기한 연장요청
피신청인은 답변서 제출의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출기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사유에 따라 위원회가 연장여부를 판단하며 총 연장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장요청방식

연장요청은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양식다운로드는 이곳 클릭

5. 답변서접수

분쟁조정답변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답변서 양식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우편 (양식 다운로드)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6. 조정부구성

조정전에 합의가 되지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부가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조정부를 구성하여 3인의 위원들로 하여금 사건을 담당하게 합니다.

7. 조정부 심사

조정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등을 심사하면서 사실확인과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심리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보함) 기존자료이외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조정안 작성

조정부에서는 사건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9. 분쟁해결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수락을 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가 작성되고 조정절차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그대로 종료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 ( http://www.idr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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